우리경제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 - 세계최고의 생태계 경제력, 일자리 창출, 공정한 사회

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

신뢰/협력

대기업 - 동반성장의선도자

확고한 인식 전환

공정거래와 성과 유지

협력사 역량 지원확대

사회적 책임 공유

중소기업 - 역량있는 파트너

윤리/투명경영 노력

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

일자리 창출노력 확대

中 공정거래 준수

정부 - 생태걔의 조력자

동반성장 인프라 정착/확산 - 인센티브 이행점검

시장의 공정한 Rule 조성 - 공정거래질서 확립

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지원 - 혁신/성장성 강화

산업생태계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의지

공정거래

1. 공정한 계약 체결

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

서면 계약내용의 충실성, 공정성

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, 정당성

2.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

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

법 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

3. 상생협력 지원

기술지원 및 보호

인력채용 지원

1~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

동반성장

1. 1. 동반성장 비전공유 및 환경 조성
2. 2. 성과 공유제 도입
3. 3.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지원 및 투자
4. 4. 동반성장 확산 활동
5. 5.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
6. 6.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

1.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

1. 협력사 선정(등록)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, 투명성 보장(기준, 절차 공개)
2. 협력사 선정(등록) 심사결과의 통지
3. 협력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

2.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

1.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2. 원자재가격 조건 등 주요 가격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
3. 협력사 선정,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
4.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

3.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

1. 하도급계약서, 하도급계약 확인서면,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, 검사결과 통지서, 감액서면,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,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
2.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,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해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년 간 보존

4. 바람직한 계약체결

1.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
2. 원자재가격 인상,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(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)
3.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